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어디인가 (전월세 금지법)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건축비에 적정한 이윤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 분양가로 책정하도록 정한 규제 제도를 말합니다.

 

 

 

 

 

전월세 금지법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한 의무 거주 기간 요건 추가로 개정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아파트는 입주시에 전세,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주 요건을 추가해서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개정안 입니다.

 

 

 

 

이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일반분양자에게만 적용이 되며, 조합원은 제외입니다. 

 

 

 

 

 

이처럼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주택의 청약을 받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주택 거주 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

 

 

이처럼 공공택지, 민간택지, 인근 분양가 시세의 따라,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다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집값 상승 선도지역인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가 분양가 상한제 선정지역 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

 

광명 :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 : 청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 :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입니다.

 

 

서울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 또한 적용지역!

 

 

서울

 

강서: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 :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 :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동

 

 

 

 

 

성북 :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성동1가, 삼성동2가, 삼성동3가 포함되며,

 

 

 

 

 

은평: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이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포함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기간 예외 규정

1.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새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 (수도권내 제외)에 거주하는 경우

 

3.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등

 

* 위의 사유에 해당되면,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주 의무 기간 위반시 어떻게 되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를 두는 경우 포함)

 

- 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LH 공사에 주택 양도 (주택에 대한 소유권 상실)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이외에도 주택수, 공시지가의 따른 과세 대상, 아파트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급격히 상승한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아파트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피스텔 투자, 실수요가 풍선효과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최신 뉴스

 

아파트는 불패의 투자처일까?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3월 23일 올라온 뉴스 기사처럼 아파트 가격이 10% 오를때, 오피스텔 가격이 23%까지 올랐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아파트 규제와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만들어 낸 효과입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대출규제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상업부지에 지어지는 오피스텔 특성상, 편리한 교통편, 주변 편의시설 확보,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투자 및 실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는 판단하였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알아보신다면?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하시면 대부분이 아파트를 통한 시세차익을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의 양면성(임대수익,시세차익)을 고려하며, 투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단순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자는 안정성이 높지 못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며 투자의 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투자를 할 때, 자본이나 규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인식과 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