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약 정책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발로뛰는 박과장입니다!^^ 이제는 대선 후보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 부동산 정책, 공약들을 모았습니다. 솔직히.. 현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으면,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보니 나아질 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지에 대해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부동산 정상화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1.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사실 주택 가격이 이렇게까지 급격히 오른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수요대비 공급량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이지 않을까요. 5년간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메인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점을 잡기 위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언급하였습니다.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집을 아무데나 짓는다고 사람들은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다. 주변 생활인프라나 교통편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야 말로 진정한 노른자 땅이라 말할 수 있는데, 신규 지역도 좋지만,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은 교통편과 생활인플라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도시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약 30만 가구가 입주한지 30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었지요.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율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공급한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진행하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모두 이주를 준비해야 하는데, 과연 문제없이 잘 진행될지 의문을 한번 남겨봅니다!

 

 

 

 

4.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거주환경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에 경우 젊은층이나 특히 신혼부부에 경우 선호도가 낮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시설 등에 부족과 수익성도 낮아 사업자도 많이 외면하고 있는데, 해당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네요! 

 

 

 

5.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에 경우 부동산 임대시장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부터, 다주택자에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되어 임차인들에 부담까지 늘어나기도 하였지요. 해당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입니다~^^

 

 

 

 

 

 

6.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전월세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입주자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이 되면서 입주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발생하고 입주자의 주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했지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지원제도 축소와 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정책 실패로 인해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였는데, 해당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공약입니다!

 

 

 

7.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해 무주택자의 주택구매가 어려워지고, 유주택자의 경우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졌으며, 계속 거주하려는 유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으며, 징벌적인 세 부담의 전가로 세입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8.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현재는 주택가격 폭등과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신혼부부나 젊은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없이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젊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입니다.

 

 

 

9.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여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내국인에게는 금융규제로 제약이 많았으나,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회사를 통해 취득 금액 대부분을 조달할 수 있고, 다주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불가능하였지요. 해당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세 및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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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억압적이고,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인해 부작용도 적지 않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윤석열 부동산 공약 부동산 정상화는 한편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많네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지는 한번 믿어보도록하죠! 이상으로 윤석열 부동산 공약, 윤석열 부동산 정책 마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