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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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최신뉴스 카카오톡 채널에 박과장 입니다!^^ pdf파일을 첨부하려 했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올라가질 않네요... 마지막에 상세 주소도 같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2022 달라지는 기획재정부

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기존은 일반, 신성장 원전시술의 2단계로 세제지원을 하였던 반면,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하여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합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지속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

 

 

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4.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6.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출산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의 20%를 의료비로 세액공제 하였는데, 이제는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2022 달라지는 교육부

1.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합니다.(시행일 : 2022년 2월11일)

종전에는 사립 초, 중, 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었어요. 이제는 사립 초중고 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실시해야합니다.

 

2.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종전에는 사립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원 신규채용이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사립 초중고 에서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반드시, 필기 시험을 관할 교육감에서 위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3.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시행일 :2022년 3월 25일)

지금까지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립학교 경영자, 교직원 등 사학기관 종사자도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2022학년 1학기부터)

위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5.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시행일: 2022년 3월 1일)

지금까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제는 저소득 학생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6.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시행일: 2022년 3월)

초등 중등 학생의 경우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학생 스스로 참여를 희망한다면 모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해요.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교. 사대생의 경우 특히 장학금 외에 튜터링 참여시간을 교육보사시간(최대60시간) 및 학점(2학점/60시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2 달라지는 여성부

7.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기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며,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됩니다.

 

8.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1인가구의 고독, 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법(청년, 중장년,노년 등)으로 교육, 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니다.

 

 

2022년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행(시행일: 2022년 상반기)

여성 농업인이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51세~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2. 아동 양육부담 경감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시행일 2022년 1월)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만 7세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는 영아기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생부터 영아기에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동 수당도 만 8세까지 지원됩니다.

 

 

3.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시행일: 2022년 1월1일)

기업(민간,공공)과 지역사회 인프라 등 외부자원을 결합하여 신노년세대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역량 있는 신노년세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시행일: 2022년 7월1일)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납부예외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5.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운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시행일: 2022년 상반기)

- 시설, 장비보강 1200억원 > 1420억원

-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 >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43개소

- 13개 시도별 지원단 운영 > 15개 시도별 지원단 운영

 

 

6.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시행일: 2022년 7월)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없이 치료를 받게 되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일자리에 복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7. 최저임금액 인상(시행일: 2022년 1월1일)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에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8.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시행일:2022년 1월)

종전에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5인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9.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시행일: 2022년 5월19일)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10.'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시행일: 2022년 1월 1일)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합니다.

 

 

 

11.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1일)

이전에 이미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제는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12.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시행일: 2022년 1월 28일)

종전에는 다양한 제품을 통해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 달라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처

13.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시행일 2022년 1월)

지금까지 수산물 안전관리는 주로 유통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유통 길목에서 부적합품을 즉시 차단하기위해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14.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시행일: 2022년 1월)

이전에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 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현행법 제70조의3 제1항) > 이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시, 방역,검사,치료 업무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제2항 신설)

 

 

 

 

2022년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부

1.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시행일: 2022년 12월1일)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의뢰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시행합니다.

 

 

2.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됩니다. (시행일: 22년 2월 3일)

지금까지 저소득층의 일부만 선착순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통합문화 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됩니다.

 

 

2022 달라지는 환경부

1.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시행일 22년 1월1일)

일반국민들의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지원하여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전분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하고 다양한 친환경 활동 수행시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로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성 높은 제도 운영을 도모합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시행일:2022년 3월25일)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2022년 달라지는 기상청

3.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시행일: 2022년 4월)

기존 지진속보는 지진조기경보만큼 빠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도 지진조기 경보만큼 빨라집니다.

 

2022 달라지는 산업통상자원부

1.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시행일:2022년 2월 5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 수소추출기)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가 진행됩니다.

 

 

2.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시행일: 2022년 1월 28일)

지금까지 친환경차의 수요 및 이용효율이 낮았습니다. 이제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이용효율도 개선됩니다.

 

 

 

2022 달라지는 특허청

3.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시행일 22년 4월 20일)

그동안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좋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 및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규정이 시행됩니다.

 

 

4.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시행일 2022년 6월 8일)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은 실제 피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부

1.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시행일 22년 하반기)

종전은 국립농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는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을 개관합니다.

 

 

2.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됩니다. (시행일: 22년 4월15일)

 

 

 

3.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 > 만60세) 및 우댕상품 도입 (시행일 : 2022년 1분기)

종전까지 우댕상품 없이 농지 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이상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완화 및 우대상품이 도입됩니다.

 

 

4.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시행일 2022년 1월 1일)

A군 내 8개 읍면 동일요율 적용에서 이제는 A군 내 8개 읍면 개별요율로 적용됩니다.

 

 

 

2022년 달라지는 산림청

5.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 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임업직불제가 시행됩니다.

 

 

2022 달라지는 국방부 제도

1.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시행일 22년 1월1일)

 

2.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1.2 적립분부터 전역시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 시행(시행일 22년 1월 1일)

 

 

 

2022년 달라지는 국가보훈처, 병무청

3.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확대 시행 (시행일 22년 1월1일)

지금까지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신청 대상 연령은 현행 80세 이상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신청 대상 75세 이상으로 하향(확대) 시행합니다.

 

 

4.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시행일 22년 2월)

그동안 일부 지방병무청은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가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2년 2월)

 

 

 

5.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시행일 22년 1월)

그동안 병역의무이행 관련 병역중, 통지서, 확인서 등을 종이로 출력하였습니다. 이제는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 보관, 제출할 수 있는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22년 달라지는 외교부, 법무부 제도

1.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시행일: 21년 12월 21일)

종전에는 전자여권의 보안성, 내구성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보안성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됩니다.

 

 

2.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시행일: 22년 1월 21일)

앞으로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2022 달라지는 행정안전부

3.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시행일 22년 1월 13일)

종전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설치, 운영 규정이 신설됩니다.

 

 

4.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시행일: 22년 1월 1일)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 추진체계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5.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지금까지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등은 타인에게 이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및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6. (달라지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시행일 22년 1월 1일)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에 고교 선택과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직무역량, 업무적응도 향상 등을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됩니다.

 

 

 

2022 달라지는 경찰청 제도

7. 중앙선 없는 보.차로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2022년 4월 20일 시행)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8.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2022년 4월 20일 시행)

기존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는 경우에 이를 운전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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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변화하는 제도들만 알아도 큰힘이 된다구요!! PDF파일은 이곳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링크 남겨드릴게요!

이상 2022년 변화하는 바뀌는 달라지는 제도 마치면서 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달라지는 것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