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부동산 최신뉴스 카카오톡 채널에 박과장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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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개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무엇일까?

-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못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어,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해집니다.

 

-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용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고, 사업주 과태료도 2배가 증가합니다.

 

개편된 내용

지급대상 확대

-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 합니다.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 체불조사(50일) >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5개월) > 지급(14일)

개정 : 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 지급(14일)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임신 근로자 보호법은?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2.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진단서는 최초 1회만)

3.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 기재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명세서 꼭 받도록해요!

-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는 상관 없습니다)

 

- 위반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별X,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 부과합니다)

 

급여 세부 구성항목

1.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 지급일

2.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

3.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다면 시간 수 포함)

4.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정 신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미적용 입니다.

 

강화된 과태료 규정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 300만원

2.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 200만원

3.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 300만원

4.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 2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로 확대되었고,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됩니다.

 

요구 가능한 사항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 연장

3.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근로수당은

-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2022년부터 알르바이트(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입니다.

(2022년부터 점차 확대중에 있고, 해당 사항을 어길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시

일당 4만원 알바: 4만원+4만원 (유급휴일수당) +2만원(휴일가산수당)= (시급*근로시간)의 2.5배를 지급

월급제 직원: (월급/209시간)* 1.5(휴일가산수당)* 8시간 또는 근무시간 *0.5배만큼 보상휴가 제공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무엇인가?

-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해도 불법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며,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예시

2년차 직원 기준 (연차 15일 제공)

 

기존 : 회사와 합의 후 명절 6일은 연차로 대체 > 연차9개 사용가능 했지만,

 

개정 :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 + 자신의 연차 15개 사용 가능 합니다.

 

 

이 날짜에 쉬는 건 연차로 대체가 안되고,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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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이었습니다. 개편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해두신다면, 분명 도움이될때도 있겠지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용하되, 악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최신뉴스에 발로뛰는 박과장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어떻게되나 마치도록하겠습니다!!^^